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는 법적으로 처벌이 안되나요?

Question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굉장히 많이 어기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런 기관은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전체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기관장 등 처벌을 받아야하는건 아닌지 그런 규정이나 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업무수행에서의 과실로 인한 징계처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형사처벌부분은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현실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범죄가 아닌 고의적인 임무해태 등의 경우에는 직무유기죄 등 해당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 과정에서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직권남용죄나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