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장기 기증 사망 위험 법적 의무

Question

가족간에도 가족중에 장기기증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될 사람이 있을 때에도 장기기증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다른 가족이 장기기증을 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 받지는 않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에 장기 기증이 가능하고 장기 기증을 당장 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가 사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이 장기 기증을 해야 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를 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