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병에 걸린 가족을 살리기 위한 부담

Question

죽을 병에 걸린 가족인 환자가 있다고 할 때,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 환자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경상 정도의 자해나 경상과 중상 사이 정도의 자해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 받지는 않지요?

질문 상황이 이상해도 그런 상쐉이 있다고

가정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살리려는 목적이 정당한지도 의문이지만 그로 인해 자신에게 상해를 입혀야 한다면 반드시 그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