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에 관하여.

Question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할 때 동시간 대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명인지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하루에 출근한 사람이 몇명인지가 기준인가요

예를 들어 10시부터 16시까지 일하는데 10-13시 3명 근무하고 교대해서 13-16시 3명 근무면 3인이라고 보는 게 맞나요 6인이라고 보는 게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일의 근로자는 6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명 이상'이란 동시간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산정기간동안 날마다 출근한 사람을 더한 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하루에 출근한 사람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사용한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오전 오후 각각 다른 사람이 총합 6명씩(알바생이라는 가정) 일했다면 일 근로자 수는 6명이고,

이러한 날이 월 가동일수의 과반수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동시간대가 아니라 하루 출근한 근로자가 기준입니다.

말씀해주신 케이스라면 6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