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도 합법적인게 있나요? 어떤 업체는 불법이고 어떤 업체는 합법인지 기준은 뭔가요? 영화같은데 보면 거의 사채는 불법업체들이 대부분 이던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위 대부업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하는 대부업을 하려면 대부업법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고 업으로 하면 그 자체는 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는 경우에는 합법이나, 이를 등록하지 않고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등록여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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