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도 합법적인게 있나요? 어떤 업체는 불법이고 어떤 업체는 합법인지 기준은 뭔가요?

Question

사채도 합법적인게 있나요? 어떤 업체는 불법이고 어떤 업체는 합법인지 기준은 뭔가요? 영화같은데 보면 거의 사채는 불법업체들이 대부분 이던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위 대부업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를 말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하는 대부업을 하려면 대부업법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고 업으로 하면 그 자체는 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는 경우에는 합법이나, 이를 등록하지 않고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등록여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