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한테 못했던 작년시즌 찾아가는 거 같다 잘 좀 해달라고 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Question

인스타를 보다가 사람들이 야구 못 했다고 선수 인스타 게시물에 욕 달고 디엠으로 못했던 작년시즌 찾아가는 거 같다 올해 달라진 줄 알았는데 아니였구나 잘 좀 해달라라고 보냈다가 차단 당했다는대 이런 말만 했을 경우에는 고소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을 다는 행위부터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동일인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차단되었음에도 다른 계정 등을 통해서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