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한국의 가석방 제도는 좋다고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한국의 가석방 제도는 좋다고 볼 수 있죠?
충분히 교화 및 갱생이 됐다고 판단된 일정 기간 이상 교도소에서 복역한 수감자를 임시적으로 출소시켜서 자유를 주되 감시하면서
그 사람이 사고 치지 않은 상태로 남은 형기를 무사히 보냈다면 석방시켜주는 제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석방 제도 자체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제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재소 중 행실 등을 고려해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사회에 다시 적응하는 절차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석방제도가 좋은지 여부에 관하여는 주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바. 본 변호사의 사견으로는 교화의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판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장점이 있으므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고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완을 위해 노력해야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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