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리셀 아르바이트로 알고 시작했는데 본인 계좌로 돈을 받고 수표로 출금해 고가 시계를 구매한 뒤 전달한 사안이라면, 본인도 속은 측면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또는 대포통장 이용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매우 불안하시겠지만, 지금은 감정적 호소보다 정상 업무로 믿게 된 경위와 고의가 없었다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왜 본인 계좌로 돈을 받았는지”, “왜 수표로 출금했는지”, “고가 시계를 대신 산 것이 일반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었는지”, “이상하다고 느낀 뒤에도 계속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대법원도 방조범 성립에는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그 고의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할 자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채용공고 또는 연락 경위, 리셀업무라고 설명한 카카오톡·문자·텔레그램 대화, 물건 구매 지시, 입금자와 지시자의 관계를 몰랐다는 자료, 백화점 구매 영수증, 수표 출금 내역, 탁송기사 또는 전달자 정보, 본인이 받은 수당 내역,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과 그때 질문한 대화, 농협 자금반환신청서 접수자료를 모두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출력해 두십시오.
본인이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본인 계좌에서 직접 편취금이 빠져나갔는지”와 “본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계좌가 이용된 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구제신청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속아서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은 경찰에 진정서 또는 피해진술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은 지급정지, 신규 계좌개설 제한, 금융거래 제한, 수사대상 편입, 피해자 측 민사청구 가능성, 향후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송치될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무혐의 또는 불송치가 명확히 되면 형사처벌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도, 수사 개시 전에 사건 경위서와 증거목록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몰랐다”만 반복하지 말고, 왜 정상 리셀업무로 믿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언제부터 의심했는지, 그 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는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제가 썼던 칼럼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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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이스피싱 형량을 좌우하는 숨은 변수, ‘사건 병합’
안영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찾아온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하나의 범행에 가담했을 뿐인데 왜 전국 여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냐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발생한 지역을 기준으로 수사 관할이 정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같은 조사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피로감도 크지만, 진짜 문제는 재판까지 각각 받게 될 경우 최종 형량이 예상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전략이 바로 흩어진 사건을 하나로 모으는 ‘병합’이다. 여러 사건을 하나의 재판에서 한꺼번에 심판받는 것이 각각 따로 선고받는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형법 제37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경합범 처리 원칙에 따른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각각 선고를 받을 때마다 전체 형량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경험상 체감하는 형량 감소 효과가 약 20%에 달하는 만큼, 병합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인 셈이다.
다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알아서 합쳐주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는 관할권 문제로 인해 병합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실질적인 병합 시도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본격화된다. 이때는 단순히 서면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담당 검사실에 동일 피의자에 대한 여러 사건이 진행 중임을 상세히 설명한 뒤 주소지 관할청으로 사건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흩어진 사건의 흐름을 하나로 묶어내는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지점이다.
만약 일부 사건이 이미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더욱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핵심은 전체 사건의 ‘진행 속도’를 맞추는 것이다. 먼저 기소된 사건은 선고가 빨리 이뤄지지 않도록 기일을 조정하고, 아직 수사 중인 사건들은 최대한 빠르게 기소가 이뤄지도록 촉구해야 한다. 선고가 이뤄지면, 나중에 기소된 사건과의 병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보이스피싱 사건은 이 복잡한 타이밍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양상이 달라진다.
물론 전국에 흩어진 사건을 하나로 묶는 일은 쉽지 않다. 경찰, 검찰, 법원의 각기 다른 진행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고 조율하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노력을 통해 사건을 병합해냈을 때의 법적 결과는 그렇지 못한 경우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결국 보이스피싱 사건의 실질적인 형량을 낮추는 결정적인 열쇠는 수사 초기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대응 전략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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