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에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얼마나 불이익을 주고 이러한 정책배경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이번 한국정부에서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얼마나 불이익을 준것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배경은 어떻게 추진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신동진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이날 2024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하고 차종별 국비 보조금 액수를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개편안에 따라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보조금이 크게 줄었다.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 모델Y 후륜구동(RWD) 모델의 올해 국비 보조금은 195만원이다. 이는 지난해(514만원)보다 62.1% 감소한 수치다. 마찬가지로 LFP 배터리를 장착한 KG모빌리티의 토레스 EVX 역시 국비 보조금이 30%가량 줄었다. 2WD 기준 보조금 액수는 18인치 457만원, 20인치 443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지난해 국비 보조금이 677만~695만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34.2% 감소했다.보조금 개편안 발표 이후 정부가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외제 차를 견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차종 보조금 확정으로 LFP 배터리 탑재 차량 보조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중국 배터리업체와 외제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영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국산 배터리 전기차 보조금 제한 및 정책 배경최근 한국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불이익 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 독립을 추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보조금 관련 현황보조금 불이익 내용: 확실한 자료를 찾지 못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는 자국 내 산업 보호 및 발전을 위해 외국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책 배경산업 보호 및 기술 개발: 특정 국가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한은 해당 국가 내 배터리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배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술 경쟁 구도 속에서 해당 국가의 기술 독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무역 균형 및 경제 안보: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은 무역 균형을 맞추고, 경제 안보를 확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전략적 자원들은 국가 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정부의 정책적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옥연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의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였으며 30%이상 감소하게 되었어요 이는 LFP 배터리는 사용 후 꺼낼 금속이 사실상 리튬뿐이라 경제성이 떨어지고, 재활용이 힘들어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아무래도 우리나라 자국의 기업들을 키우기 위함과 더불어서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