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3번 넘게해서 삼진아웃을 당하면 더이상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나요?

Question

아는 분께서 음주운전을 3번 넘게했는데 경찰에 잡혀서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박탈당했다던데요. 그럼 앞으로 영원히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가요? 그 분이 운송업을 하는 분인데 아예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겠죠?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영구결격시키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영원히 운전면허취득이 불가능하다고 볼수는 없겠습니다.

길한솔 · Answer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영원히 불가능한 건 아니나 2년의 기간 동안 취득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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