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종합 토론방에 링크를 올리는 것이

Question

주식 종합 토론방에 링크를 올려서 보게 하려고

하는데요.음란물 아니고 그냥 관계 없는 링크를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냥 자기가 주식을 어떻게 사야하나?이런

내용이였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링크를 통해 접근가능한 정보의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처럼 주식의 매수방법 등의 내용이라면 별도의 불법은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슨 내용인지 확인을 해보아야겠지만 질문 내용으로만 보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링크하시는 내용과 사이트 등이 중요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여

별다른 사기나 기타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링크를 올리는 것 자체를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대로 음란물 등이 아닌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