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때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을 추구했다면?
대공황때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을 추구하면서 좀 더 활발하게 무역 활동을 했다면 전 세계로 경기침체가 퍼져나가는 상황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보호무역을 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공황시 보호무역과 관련된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황의 위기에 먼저 1931년 영국이 금본위제를 정지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관세를 인정하는 한편 저금리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등은 연방국 및 식민지를 동일 통화권의 블록으로 설정하고, 특혜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관세 협정을 맺었다. 아울러 제3국에 대해 높은 관세율 등을 적용해 관세 장벽을 만들고 통상조약을 파기함으로써, 다른 블록과의 무역을 차단하였다. 이른바 블록 경제라는 보호 무역의 체제를 만든 것이다. 그 결과 1929년과 1933년을 비교하면, 국제 무역액이 약 3분의 1로 줄었다. 블록 경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세계 무역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경제 규모 자체를 축소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미국 역시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는 등 보호 무역을 실시하고, 범아메리카 회의(Pan-American Conference)를 통해 달러 블록을 결성하였다. 하지만 경제 회복은 순조롭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당시 사회주의 체제는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었다. 소련의 경우 국가가 소비와 생산을 계획하는 경제 구조에 기초해, 중공업 생산량이 4배 이상 성장했고 실업률은 제로에 가까웠다. 이에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에 관심을 가진 지식인들도 생겨났다. 한편 영국의 경제학자 존 케인스는 대공황에는 금융정책보다 소비를 직접 증대시키는 재정지출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감세와 공공투자 등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유효수요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출처 : 우리역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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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고 실업이 급증하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을 통과시켰습니다.1930년에 제정된 이 법으로 미국은 2만 여 종류의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스무트-할리 관세법이 그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하여 관세법이 세계 경제에 유례없는 침체를 불러왔습니다. 스무트-할리 관세법은 미국의 산업 부흥과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관세법안은 완전히 반대 효과를 낳았고 실제로는 나쁜 결과를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대공황은 미국의 주식시장 폭락을 계기로 시작되었지만,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은 보호무역의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미국이 1930년에 수입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이에 다른 나라들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러한 보호무역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 무역량은 급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좀 더 활발하게 무역 활동을 했다면, 세계 경제의 균형이 유지되고 경기침체가 덜 심각하게 발생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발 대공황은 보호무역을 통해 더 심화되었는데, 유명한 스무트-할리 관세법이 그 보호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스무트-할리 관세법은 미국의 산업 부흥과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결국 자유무역이 더 좋았다라는 것이 후대에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한 명분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가정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댜. 다만, 미국의 행동에 따라 전세계가 침체에 처한 것은 결국 어떠한 행위가 있어도 침체국몀에 들어섰을거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