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으로 계속 쓰레기를차놔요

Question

무인 아스크림가게를 운영중입니다

업체들이 가게옆쪽으로 박스랑 플라스틱을 버리고 갑니다

제가 저녁마다가서 플라스틱처리하는데

옆 편의점에서 계속 저희 가게로 발로차서 놓는데

처벌방범 없을까요 ?

편의점은 1,2호고 저희는3호 4호에 놓는걸자꾸차서 저희 쪽으로 놓네요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지만

씨씨티비 영상 확보 중이고

지들이 버린 플라스틱도 저희쪽으로 차서 버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죄가 된다고 까지 하기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