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상고심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판결 안나고 계속 심의중인데 1년됬습니다 국가배상금관련 재판인데 너무 안끝나니까 기다리며 힘만들고 아버지 상속으로 받은건데 빛때문에 더이상 버티질 못하겠어요ㅠㅠ 안끝나요 이게ㅠㅠ 얼마나더 걸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고심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있는 기간(4개월)이 지나면 언제 선고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최종심이다보니 현재 계류된 사건이 많고, 집중되어 그렇습니다.
선고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다른 배경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대략적인 경과 등의 예상 등을 해 볼 수 있으며,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법률심인 점에서 주요 사안의
경우에는 다소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