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법안이 무슨말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 입니다. 위에있는 제목대로 IRA 법안이 무슨 뜻이고 어디에 사용 되는지도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RA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IRA 법은 Inflation Reduction Act의 줄임말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조 바이든 행벙부의 정책으로
기후 변화 대응 및 의료보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정부 지출을 줄이자는 취지로 제안된 수정안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IRA법안은 미국에서 나온 법안으로 세금개혁, 의료비 절감, 산업지원, 재정 안정성등 인플레이션 하향 및 경제 상승을 목표로 제정된 법안이며 하나의 산업에 국한된 법안이 아닌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IRA 법안,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U.S. Inflation Reduction Act)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법이지만, 결국은 ‘미국의 자립법’으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한 ‘에너지 자립’이 목적입니다.
보조금 관련 핵심은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태양광, 풍력 등)의 미국 내 생산 촉진을 위한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등이 동 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IRA 법안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미국 내 급등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킨다는 명분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마련된 법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등 기회 요인이 많지만, 미국 내 조립공장을 가동할 때까지 대당 약 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전기차 업체는 미국 시장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팀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약 1054만원)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에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자주 비판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기 때문에 IRA 법안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IRA 법안은 2022년 미국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청정 에너지 확대, 의료비 절감, 세제 개혁 등을 목표로 한 법입니다.
풍력, 태양광,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산업을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구매 시 최대 7,500 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 또 약값 협상권을 정부에 부여하고 의료비 상한선을 설정해 소비자 부담을 줄인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대기업에는 최소 법인세 15%를 부과하고 주식 환매에 1%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 개혁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에너지 독립성과 제조업 강화를 위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며,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등도 미국내 생산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