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에 해당 될지 궁금합니다
심부름 어플을 통해 식료품을 사서 배달을 요청해서상대방이 수락해서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비용은 어플을 통해 결제했고 상대방은 2일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돈이 급해서 지금 계좌로 비용을 바로 주면 2일 뒤에 어플에서 받은 비용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3일이 지난상태에서 입금이 되고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중고나라 소액사기와 같이 소액사기로 볼 수 있는지요?
같다고 하면 신고절차도 동일한가요?
만약 해당되면 상대방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언할 수는 없겠으나 사기의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되겠으며,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금전을 대여해준 것인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소액사기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아, 보통 소액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