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군대에서 법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군대에서도 법관들이 있더라구요 군대 같은 경우에는 법관이
되려면 어떤게 해야 하는가요 군대 법관들도 군법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는 건지 자세히 알려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군 법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변호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로스쿨에 입학하는 등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군사법원법
제24조(군판사의 임용자격) ① 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으로서 15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군판사는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33조에 따른 임시계급을 포함한다.
군판사는 군법무관이 전제되기 때문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채로 군법무관으로 임관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