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경찰서 접수가능한가요?

Question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경찰접수할경우 인적피해가 없을경우 12대 중과실로 접수안되고 그냥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적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교특법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라고 해도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