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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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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형사 재심 증거위조됨을 증명하는 방법

위조된 증거로 유죄선고를 받았는데

시효가 지나 기록도 없고

재심청구는 서류로만 위조된것을 증명해야 인정되나요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 신청해서 입증하는 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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