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은 이전 진보 정권과는 다른 기조 일까요?

Question

이번 이재명대통령 정권의 경우 이전 진보 정권과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듯 한데요...

수요 억제 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로써 시장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를 이루게 될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은 결과를 알수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대통령등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운영하였으며, 공급의 확대가 전혀없었던것은 아닙니다. 공공주택의 건설과 시장공급증가등은 늘 말해온 부분이나 실제 부동산의 특성상 건설부터 공급가능시기까지의 시간적 차이와 부족한 토지의 확보문제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레서 규제와 공급을 적절하게 섞어 정책을 운영하였으나 시장의 결과치가 생각한것과 다르게 나타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도 정책적 방향성은 말했지만,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이나 방법에대해서 밝힌 바는 없기 떄문에 아직은 좀더 정책이 발표되고 운영되어야 진정한 평가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공급 확대와 시장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진보 정부보다 더 유연하고 시장 친화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갈수록 지역적인 편차는 심해질것으로 보이고 상급지를 찾는 수요자는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경우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합니다. 금리는 사실 낮추어야 되고 시장에 유동성은 풀어야 하나 공급이 온전치 않아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러한 부동산 안정과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결국은 공급이 답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신도시 개발등으로 공급정책을 펼쳐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전 진보 정권들과 비교할 때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방향은 서민 구저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 진보 정권은 공공주택 중심으로 공급 확대를 펼쳤지만 이재명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도 민간 공급 활성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에 더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정부가 공급 확대와 시장 친화적인 실용 노선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