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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몬스테라코(모든상회)
몬스테라코(모든상회)
23.11.16

네이버 영수증 리뷰로 불친절한 부분에 리뷰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제가 양형에 걸리는 부분이 있나요?

리뷰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런 리뷰가 제가 법적으로 명예 훼손이나 그외에

형사법 및 민사로 제가 고발 고소가 있을수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 상세 법령을 남겨주시고


방어권 및 공격권적으로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화감정대로라면 사실 저 내용에 주변에 알바 1 손님 1이렇게 있는것이라 제가 공연성이라든지 모욕죄 쪽으로 가능할거 같습니다만 그리 일 불키고 싶지도 않고 걍 상대를 안하는게 제일 맘편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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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3.11.16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