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사실 숨기고 아이 낳아도 부양의 의무가 있나요?

Question

한때 만나던 여친이 어느날 연락이 안되어 백방으로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내 아이라고 찾아왔는데, 임신한 사실 숨기고 아이 낳아도 부양의 의무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를 하거나 부모의 혼인으로그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어야만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를 비롯한 친자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법률상 부양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