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사귀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양다리인 것을 확인하고 헤어졌고 얼마 후 그 남자와 결혼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나도 다른 여자 만나 결혼했는데 몇 년 지나 나를 찾아와 당신 아이니까 당신이 책임지라고 합니다. 만일 유전자 검사해서 내 아이라고 확인되면 내가 모르게 출산한 아이도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지를 한것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친차임이 확인되었다면 친부로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혼외자의 경우에도 그 출산에 대한 동의여부와 별개로 모친이 부친에 대하여 인지 및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