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모르게 출산한 아이도 책임져야 하나요?

Question

예전에 사귀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양다리인 것을 확인하고 헤어졌고 얼마 후 그 남자와 결혼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나도 다른 여자 만나 결혼했는데 몇 년 지나 나를 찾아와 당신 아이니까 당신이 책임지라고 합니다. 만일 유전자 검사해서 내 아이라고 확인되면 내가 모르게 출산한 아이도 책임져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지를 한것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친차임이 확인되었다면 친부로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혼외자의 경우에도 그 출산에 대한 동의여부와 별개로 모친이 부친에 대하여 인지 및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