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모르게 아이를 낳아서 오면 제가 친부가 되나요?

Question

예를 들어서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저 모르게 아무말도 없이 아이를 낳아서 오면 제가 친부로서 아이를 책임져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설사 출생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친부가 될 수밖에 없으며, 법적인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부라고 추정되지는 않지만,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부임이 인정된다면, 최소한 양육비 지급의무는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친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父는 혼인 외의 子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