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에서 이러한 욕설을 한 경우도 처벌받나요?

Question

게임을 하고 있을때 상대방이 분명 제가 못하고 있는것도 아닌데다가 우리팀에서 킬 수도 가장 많았는데 제가 못했다는듯이 사실에 맞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채팅으로 븅인가..?, 지이랄 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상대방을 콕 집어서 욕한 것은 아니지만 대화 내용을 보면 맥락상 제가 상대방에게 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대방은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 게임이 끝나고 상대방에게 친추가 와서 게임 상황에 대한 사실여부를 묻기위해 친추를 받았습니다. (친추를 받게 되면 제 아이디의 고유한 정보를 상대방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1대1 귓속말로 상대방은 제 말을 들은채도 안하고 이미 고소했다고 했습니다. 패드립이나 성희롱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대부분 패드립이나 성희롱을 한 경우에 관한 질문이라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을지 모르겠어서 너무 걱정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상방이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았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