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같은 민간투자사업방식을 구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민간투자사업방식에도 여러가지 종류들이 있던데 BTO, BLT, BOT, BLT, BOO 이렇게 나뉘더라구요

각각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각각은 어떤 종류의 사업에 어떤 것들을 적용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현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민간투자사업방식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BTL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민간이 하고 대신에 이 목적물을 임대해서 일정 기간동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이야기해요. 이러한 BTL방식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거리가 짧은 고속도로를 지어주고 30년정도의 통행세를 받는다던지 혹은 기숙사를 지어주고 30년정도의 임대수익을 받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 밖에는 BTO나 BOT와 같은 민간투자방법들이 있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사회 기반 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 기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에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민간 자본 활용 방식. 운영은 정부 규제 하에 수행된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BTO - '건설(build) → 이전(transfer) → 운영(operate)'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건설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유권을 양도(기부채납)한 뒤 일정기간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

BLT - 사업 시행자가 사회 기반 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 기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에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민간 자본 활용 방식

BOT -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그 소유권은 정부로 양도하되 운영권은 민간에 두고 정부가 그 시설을 임대하여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BOO -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그 소유권은 정부로 양도하되 운영권은 민간에 두고 정부가 그 시설을 임대하여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진행방식에 따라 BTL, BTO, BOT 등으로 구별되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해당 영역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BTL, BTO이며, BTL의 경우 운영의 책임이 주무관청, BTO의 경우 운영의 책임이 사업자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나 둘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주무관청으로 이전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