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와 BTL 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무역이나 사업을 할때 민자사업들도 꽤 많더라구요. 그중에서 BTO와 BTL 사업이 있던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BTO, BTL 모두 민간투자산업의 일종입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하고 운영해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방식입니다. 이는 공공부문이 가진 여러 제약사항을 민간의 장점으로 해소하면서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들 중 BTO(Build - Transfer - Operating)은 시설의 준공(B)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됩니다.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시설관리 운영권(O)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BTL(Build -Transfer - Lease)는 시설의 준공(B)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됩니다.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설에 대한 일정 기간의 임차를 약속함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필요시 이용자도)가 시설임대료와 사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즉 BTO 방식에 리스가 추가된 것이 BTL 방식이며, 이를 통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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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방식들은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들로 이해되는데, 건설업계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방식은 다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BTO (Build-Transfer-Operate)
BTO 방식은 시설의 준공(B)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됩니다.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시설관리 운영권(O)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BTL (Build-Transfer-Lease)
BTL 방식은 시설의 준공(B)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됩니다.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설에 대한 일정 기간의 임차를 약속함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필요시 이용자도)가 시설임대료와 사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BTO 방식은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의 약어로,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BTL 방식은 Build Transfer Lease 방식의 약어로,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및 수익하는 방식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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