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옆 건물이 모텔인데 지금 리모델링하는 중입니다.
근데 제 방 창문이 모텔쪽으로 나있어서 모텔에서 불을 키면 제 방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정면은 아니고 약간 비스듬히인데 이게 은근 밝아서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지금도 잠 못자서 여기 질문 남기고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참는 정도가 명시돼있고 그 이상이 되어야 배상이든 뭐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송 과정이 시간, 돈 낭비인 경우가 많아 비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낫나요? 영업 중도 아니고 리모델링 중인 모텔에서 불빛이 밤부터 새벽 내내 켜져있어서 미칠 것 같아요. 매일은 아니고 2-3일에 한번씩 이러는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청구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법적인 조언은 아니나 수면이 문제라고 하신다면 암막커튼으로 창문의 빛을 차단하시면 수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빛 등의 공해 관련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항의는 할 수 있지만 해당 모텔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할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