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건물 빛공해 어떻게 해결하나요?

Question

원룸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옆 건물이 모텔인데 지금 리모델링하는 중입니다.

근데 제 방 창문이 모텔쪽으로 나있어서 모텔에서 불을 키면 제 방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정면은 아니고 약간 비스듬히인데 이게 은근 밝아서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지금도 잠 못자서 여기 질문 남기고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참는 정도가 명시돼있고 그 이상이 되어야 배상이든 뭐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송 과정이 시간, 돈 낭비인 경우가 많아 비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낫나요? 영업 중도 아니고 리모델링 중인 모텔에서 불빛이 밤부터 새벽 내내 켜져있어서 미칠 것 같아요. 매일은 아니고 2-3일에 한번씩 이러는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청구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법적인 조언은 아니나 수면이 문제라고 하신다면 암막커튼으로 창문의 빛을 차단하시면 수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빛 등의 공해 관련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항의는 할 수 있지만 해당 모텔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할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