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잖습니까? 이 조항은 근로자가 어떠한 정신적 고통이나 어떠한 신체적 고통을 받는걸 아예 전부 금지 시키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어떠한 정신적 고통이나 어떠한 신체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근무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하는 등 인사권의 행사범위에는 해당하더라도 사실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닌 경우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해당 조항은 3자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가지 요건은

1. 직장 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상사와 부하 등)

2.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이를 초과한 행위일 것

3. 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것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해당 규정에서 금지하는 괴롭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