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핸드폰 번호뿌리는사람고소가능인가요

Question

이런식으로 폰번호뿌리는데 고소가능인가요??

잘주는 여자라고 여기저기 제폰번호뿌리고다녀요 ㅎㅎ 이거고소가능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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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의 휴대전화를 함부로 게시하거나 본인인 척하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휴대전화를 전달하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