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친구가 SNS에 올렸는데 삭제요청을 안들어 줍니다.

Question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친구가 SNS에 올렸는데 삭제요청을 안들어 줍니다.

본인도 나온 사진이라고 사진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한두명 나온 사진이 아니라 6명 나온사진이긴 한데.

저만 사진이 좀 마음에 안들고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삭제요청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안된다 뿐이네요

위 내용과 관련하여 초상권 침해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도 제가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초상권을 가집니다. 또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구가 질문자분의 초상을 질문자분 동의없이 인터넷 공간에 공표하고 삭제요청을 하였음에도 삭제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