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SNS에 올라온 개인적인사진을 다른사람이 무단으로 자기sns에 올렸어요 처벌되나요?

Question

제 sns는 비공개 계정(팔로우를 요청받은 사람 중 제가 수락한 사람만 제 사진을 볼 수 있어요)이구요

어제 sns에 저랑 여자친구랑 있던 개인적인사진을 올렸는데 다른사람이 제 사진을 마음데로 자기

sns에 올렸어요

화나고 수치스러운데 상대방에게 개인메세지를 보냈더니 보라고 올린거아니냐며 자기 sns에

제 사진을 올린것도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하네요

처벌하고싶은데 어떤것들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올린 행위만으로는 초상권침해로 민사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고, 사진을 올리면서 명예훼손 글을 작성했거나, 이를 편집하여 성적인 내용으로 게시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을 임의로 허락없이 올린다고 하여 이를 처벌 하는 규정이 아직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바로 범죄로 보고 처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타인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동의 없이 올리는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 어떠한 내용도 쓰지 않고 사진만 올려도 위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