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sns는 비공개 계정(팔로우를 요청받은 사람 중 제가 수락한 사람만 제 사진을 볼 수 있어요)이구요
어제 sns에 저랑 여자친구랑 있던 개인적인사진을 올렸는데 다른사람이 제 사진을 마음데로 자기
sns에 올렸어요
화나고 수치스러운데 상대방에게 개인메세지를 보냈더니 보라고 올린거아니냐며 자기 sns에
제 사진을 올린것도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하네요
처벌하고싶은데 어떤것들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올린 행위만으로는 초상권침해로 민사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고, 사진을 올리면서 명예훼손 글을 작성했거나, 이를 편집하여 성적인 내용으로 게시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사진을 임의로 허락없이 올린다고 하여 이를 처벌 하는 규정이 아직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바로 범죄로 보고 처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타인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동의 없이 올리는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 어떠한 내용도 쓰지 않고 사진만 올려도 위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