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를 경찰이 훈방으로 끝내도 되나요?
학생들이 술담배한걸로 지나가던 어른이 뒤통수를 때려서 체포되었는데 부모도 선처를 바라고 해서 경찰이 훈방을 시켜도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훈방 조치 자체는 수사기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안 자체가 중하지 않고 또한 법정 대리인인 부모도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의 판단으로 훈방 조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