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에게 부모로서 벌을 주거나 매를 드는 것이 아동학대인가요?

Question

물론 아무 잘못 없이 체벌하고 부모의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좋은 말로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들고 있게 하거나 종아리를 매로 때리는 것이 요즘에는 아동학대일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것이나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아동학대로 까지 판단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아동학대일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입니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를 훈육함에 있어서 매를 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