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단체재판 ??? 궁금해요

Question

형사재판인데 여러명 우르르 재판장에 앉아서 한명 씩 재판을 3분 정도 받는데 이때 검사는 아무말 안하고 판사님만 말해요, 그리고 국선변호사도 없던데 왜 변호사가 없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출석을 안한 피고인도 있던데 그래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모든 사건에 선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임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변호인 없는 피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