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품을 구매하는 법을 전자책으로 써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가품 판매는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가품 구매하는 법을 공유하는 것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구매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판매는 상표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는바, 가품의 판매를 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면 사기방조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명확하게 가품을 판매하는 방법 등을 전송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는 위법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매매 계약이 취소 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