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품을 구매하는 법을 전자책으로 써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Question

명품 가품을 구매하는 법을 전자책으로 써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가품 판매는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가품 구매하는 법을 공유하는 것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구매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판매는 상표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는바, 가품의 판매를 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면 사기방조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명확하게 가품을 판매하는 방법 등을 전송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는 위법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매매 계약이 취소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