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책을 스캔하여 본인이 보는 목적으로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예를들어 5명이 모두 실물책을 구매하여 가지고 있고,
한 사람만 스캔을 하여 나머지 실물책을 가지고 있는 인원에게만
공유하여주어도 불법이 될까요??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캔의 공유 판매목적이 책의 저작권때문이라면
모두가 실물책을 각각 구입했으니 상관 없는 것 아닌가요??
스캔해주는 업체만 돈벌게해주는거 같은 생각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을 구매했다고 하여 이를 스캔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권한까지 획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구매자라도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경우가 아니라 단지 소규모 범위에서 개인적 사용목적으로 사용하시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