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구매한 책의 스캔본 공유가 불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책을 스캔하여 본인이 보는 목적으로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예를들어 5명이 모두 실물책을 구매하여 가지고 있고,

한 사람만 스캔을 하여 나머지 실물책을 가지고 있는 인원에게만

공유하여주어도 불법이 될까요??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캔의 공유 판매목적이 책의 저작권때문이라면

모두가 실물책을 각각 구입했으니 상관 없는 것 아닌가요??

스캔해주는 업체만 돈벌게해주는거 같은 생각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을 구매했다고 하여 이를 스캔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권한까지 획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구매자라도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경우가 아니라 단지 소규모 범위에서 개인적 사용목적으로 사용하시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Answer 3

각자 구매한 것과 별개로 그런 것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고 각자 책을 구매하였기에 나눠 가져도 된다는 건 그 위반 행위와 별개의 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