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있는 모든 야동사이트들 합법사이트 인가요? 불법인가요?

Question

야동사이트중 xvideo나 pornhub, 구글에 있는 모든 야동 사이트 시청만 하는것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보는것랑 사이트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1

음란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에 음란물 관련 법은 "음화반포"와 "음화제조"가 있습니다. 음화반포죄는 음란물을 판매, 임대, 전시, 반포 등을 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이고요. 음화제조죄는 음란물을 제조, 소지, 수입한 자를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영상이나 도촬된 영상은 보기만 해도 처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