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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무료사이트중 pornhub 이나 xvideos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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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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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접속이 가능하겠으나 국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된 곳으로 국내법상으로는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측면에서 합법인지 불법일지를 논할 수 있는데 일단 해당 사이트에 당사자나 저작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는 부분들은 불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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