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진기한느시261

야동 무료사이트중 pornhub 이나 xvideos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야동 무료사이트중 pornhub 이나 xvideos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꼭 꼭 제발 알려주십시요 이왕 알려주시는거 친절하게 솔직히 사실 그대로 알려주십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25.03.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접속이 가능하겠으나 국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된 곳으로 국내법상으로는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25.03.3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측면에서 합법인지 불법일지를 논할 수 있는데 일단 해당 사이트에 당사자나 저작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는 부분들은 불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