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시댁에서 상속받은건 반납해야 되나요?
10년 이내 증여받은게 있는데 제 명의로 받은 땅이 있는데 반환청구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로 증여가 된 것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우에 재산을 돌려줄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증여를 해줄때 조건부로 지급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혼했다고 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될 수 있고,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