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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3.10

이혼시 시댁에서 상속받은 땅 돌려줘야 하나요?

이혼시 시댁에서 상속받은건 반납해야 되나요?

10년 이내 증여받은게 있는데 제 명의로 받은 땅이 있는데 반환청구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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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로 증여가 된 것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우에 재산을 돌려줄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증여를 해줄때 조건부로 지급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혼했다고 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될 수 있고,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