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란봉투법이라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국회에서 입법진행중인법중에 노란봉투법이라는게 있다고하던데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이라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법이름이 좀 특이해서 어떤법인지 관심이 생겨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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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하고,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말하는 것으로 노조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가압류 집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