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라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최근에 국회에서 입법진행중인법중에 노란봉투법이라는게 있다고하던데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이라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법이름이 좀 특이해서 어떤법인지 관심이 생겨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하고,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말하는 것으로 노조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가압류 집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