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의 업무방해죄 실형 선고 되나요?궁금합니다

Question

누범 기간중의 업무 방해죄로 고소가 되었는데 오늘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미합의시 구속되나요?

형량은 얼마정도 일까요?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구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방해행위의 경위, 정도, 이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 구체적이 사실관계를 알아서 대략적인 형량을 판단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