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범기간중의 업무방해죄 실형 선고 되나요?궁금합니다
누범 기간중의 업무 방해죄로 고소가 되었는데 오늘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미합의시 구속되나요?
형량은 얼마정도 일까요?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구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방해행위의 경위, 정도, 이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 구체적이 사실관계를 알아서 대략적인 형량을 판단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