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집행유예는 어려운가요.....저희 예비신랑 도와주세요...

Question

저희 예비신랑이….

2018.05월 그때 당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경미한 사고를 내었는데 그때 당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 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경찰에게 친구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주민번호를 불렀던 친구분께서는 혹시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잘 이야기 해주시겠다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그때 당시 법원에서 출석하라는 통지가 갔을껀데 당시 이사를 하여 받지 않아서지명 수배가 되어있는 사실을 알게되어 경찰에게 사실이 발각이 될까 봐 신원확인을 할 때 동생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당시의 여자친구에게 대신운전 했다고 이야기 해달라고 부탁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경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현재 수감중인데….

죄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드에관한 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범인도피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주민등록법위반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가늠하기는 어렵고 좀 더 정확한 사안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이런 질의 답변만으로는 부족해보이고 직접 변호인 선임을 하여 적극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