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기간에 죄를저질러서 검찰에가기전인데요

Question

기소유예기간에 다른범죄를저질러서 경찰조소받았는데요 상대방하고합의는했는데 형량은얼만되는지알고싶어서문의드려봅니다 ᆢ처음에는시기좌로기소유예받앟고 이번에는절도죄이어서ᆢ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를 저질렀다면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피해자는 몇명인지, 합의는 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처벌수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기간 중 범죄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죄질이 나쁜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기소유예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Answer 3

기소유예를 이미 받았다면 이번 건에서는 기소유예를 받긴 어렵고

다만 기소유예 기간이란 건 별도로 정해진 게 아니라서 본 건은 피해금액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