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기간에 다른범죄를저질러서 경찰조소받았는데요 상대방하고합의는했는데 형량은얼만되는지알고싶어서문의드려봅니다 ᆢ처음에는시기좌로기소유예받앟고 이번에는절도죄이어서ᆢ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를 저질렀다면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피해자는 몇명인지, 합의는 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처벌수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기간 중 범죄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죄질이 나쁜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기소유예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기소유예를 이미 받았다면 이번 건에서는 기소유예를 받긴 어렵고
다만 기소유예 기간이란 건 별도로 정해진 게 아니라서 본 건은 피해금액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