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속 피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단속에 걸렸는데 변호사를 제대로 선임하지 않고 재판만 같이 가고 재판 후 선고날을 본인 혼자 미루며 5번 정도를 가지 않아 선고날까지 구속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변호사분께서 선고날 왜 출석하지 못 했는지 등 변호의견서를 작성했지만 이번이 음주가 4-5번째고 전에 집행유예도 받은 전과가 있다는데

다행이 기간은 끝나고 걸렸지만 구속 될 확률이 높을까요.. 이럴 경우에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여러번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다소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양형자료를 더 보강하여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의 허가를 받지도 않고 임의로 재판을 5번이나 불출석했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태도의 불량을 들어 형량을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이 사정을 설명했으니 사정이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Answer 3

1. 결론
   구속될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고 여러 요소로 결정되므로, 지금 당장 숙련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해 즉시 적극적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상 구속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답은 불가능합니다.

2. 구속 판단의 주요 요소
   법원은 도주·증거인멸 우려, 죄질의 중대성, 재범성·위험성, 피의자의 출석 불성실 등을 고려합니다. 음주·무면허의 반복 및 집행유예 전력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3. 즉시 취해야 할 조치
   지체 없이 변호사 선임 후 미출석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의료기록, 교통·비행기 표 등)와 생활관계 서류를 제출하고, 보석·석방 신청 또는 선처 호소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증거·정황 보완 자료
   고용·가족관계 증명, 거주·정착성, 진정성 있는 반성문, 음주치료 이수 계획서, 피해회복 시도(배상·합의 노력) 등은 구속 회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법정 전략
   변호사는 미출석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재범 방지 대책(치료·교육)과 피해회복 의지를 강조하여 법원 설득을 시도합니다. 이미 출석을 거부한 점은 해명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

6. 결론적 권고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기록을 맡기고, 위 자료들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결과를 확약할 수는 없으나, 전문적 개입이 구속 위험을 낮추는 데 결정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적발된 경우라면 누범에 해당할 수 있어 가중될 수 있는데 동종전과나 그 이후 대한 참여과정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누범기간이라면 집행유예 역시 그 소극적 요건으로 선고가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