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업자 지분을 한 명의 사업자가 뺄 수 있는지?

Question

친구와 공동 사업자로 가게를 내 영업을 하다가 동업자가 일방적으로 잠수를 타고 연락을 피하는 상황인데 동업자 지분 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동업계약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동업 계약이 없는 경우 위의 상황에서 바로 임의로 탈퇴를 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