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다 치뤘는데 매수자가 등기이전 날짜를 미룬다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매수자가 저희한테 잔금을 다 지급한 후에도 1~2년 뒤에 등기이전을 하겠다고 하고 미루고 싶어 하는데 만약 등기이전을 미루고 1~2년 뒤에 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잔금받음과 동시에 바로 등기이전을 하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매수자는 법인으로 대출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건물을 담보제공해서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면 저희가 매매 잔금을 가지고 가는 조건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정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지연 기간 및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존 답변에 모두 나와있습니다.

본인은 재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