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정말 진짜 현실화 될수있나요?

Question

최근 정부와 여당 쪽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이 나오던데요 헌법재판소도 합헙 결정은 했지만, 여전히 이중과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기사가있던데 정말실현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폐지"는 세수 문제, 지방재정, 정치권 논의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폭 완화나 부분적 폐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히려 여당은 부동산 세금을 더 과세하려고 하는 것이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없어지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