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이 대출 받은 사건을 약식기소 받앗는대

Question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자 궁금 하고 오늘 뮨자받앗는댜 법원 확정은 언재쯤 돠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걸로 국선변호사 선임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정 등 신청이 불가한 것이고 추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다툴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로 구한 벌금액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실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나, 구형한 금액에 대하여 약식명령결정이 내려져야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