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약식으로 벌금이 부과된 사문서위조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는 가능하며, 이후 별도로 진행 중인 전자금융 관련 사건에서도 각각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때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리 검토 벌금형은 가담 정도보다 범행 성립 여부와 구성요건 충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주범과 자수자 사이에 동일한 액수가 나오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자수는 감형 요소이지만 반드시 금액 차이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다시 사실관계와 책임 정도를 판단합니다. 자수 경위, 범행 가담의 소극성, 이익 귀속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감경 여지가 생깁니다. 향후 다른 사건 결과를 보고 일괄 대응 여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무작정 정식재판을 반복 청구하기보다는 사건별 유불리를 검토해야 하며,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병합 가능성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